[논단]관세 장벽 선택한 미국과의 비현실적인 국제협력

글로벌협력에 막대한 예산 투입
실질적 협력 현안·성과는 불투명
초격차 기술 자력으로 확보해야

정부가 미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정헌 국회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한미 연구개발 협력 예산은 작년 2880억원에 이어 올해도 3006억원이나 된다. ‘이권 카르텔 소동’이 벌어졌던 2023년 685억원의 4.4배나 되는 엄청난 규모다. 그런데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밝힌 한미 국제협력 예산은 120억원뿐이다. 한미 협력이 대부분 기초과학이 아니라 양자·인공지능(AI)반도체·첨단바이오 등 게임체인저 기술 개발에 집중되고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정부가 ‘글로벌 협력’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던 것은 사실이다. 특히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2023년 1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리히공대(ETH)를 찾아가 양자 분야의 석학을 만났고, 4월에는 보스턴의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를 방문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연구기관 협력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묘한 방침도 정했다. 글로벌 연구개발 협력을 신뢰할 수 없는 과학자의 개인적 노력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전면에 나서면서 양자·수소·합성생물학·이차전지·핵융합·원자력 등의 핵심 기술 분야의 한미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 출연연구원과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연구소가 다양한 협력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모양이다. 화려하고 요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적지 않은 우리의 연구개발 예산이 미국의 연구기관에 일방적으로 직접 투입되고 있다는 뜻이다.

모든 한미 협력이 매끄럽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목록(SCL)’ 소동에서 드러난 현실이 그렇다. 지난 1월 바이든 행정부에서 벌어진 일을 우리 정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관료주의적 MOU에 매달리는 정부가 정작 협력사업의 진행 상황에는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이다. 뒤늦게 산업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를 찾아가 저자세로 재고를 읍소하는 모습은 꼴불견이다. 돈 주고 뺨 맞는 꼴이다.

정부가 민감국가 지정의 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민감국가 지정은 애써 감춰야 할 국가 안보·외교 사안이 아니다. 정부가 사유를 알아내지 못한 것도 문제고, 공개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다. 미국이 “과학기술 협력에 문제가 없고, 향후 협력 의지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정부의 해명은 어설픈 것이다.

우방에 대해 협력 대신 관세 장벽을 밀어붙이고 있는 미국에 대한 환상은 경계해야 한다. 그동안 우방국이 자신들을 “적국보다 더 나쁘게 대우했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비뚤어진 인식이다. 우방국이 미국에서 빼앗아 갔던 일자리와 부(富)를 되돌려 받겠다고 한다.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부품에 대한 무차별적인 관세도 모자라 4월에는 징벌적 상호관세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그런 미국에 가장 중요한 ‘안보’ 자산인 ‘기술’의 개발을 위해 서로 협력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은 비현실적인 것일 수 있다. 더욱이 기초과학도 아니고 우리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초격차 기술이라면 더욱 그렇다. 오히려 미국이 과거에 줬던 기술도 되돌려 받겠다고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다.

선도·혁신·도전·창조형 연구개발은 글로벌 협력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야 한다. 과학기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고질적인 거부감도 경계해야 한다. 실제로 백신도 거부하고, 기후변화도 거부하고 있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