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송언석 "산불 예비비 충분하다는 이재명, 대국민 사기극"

"재난 목적 예비비 4000억원에 불과"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 피해 지원에 대한 정부의 재난 예비비가 충분하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와 민주당은 제대로 된 내용 확인 없이 부정확한 숫자를 통해 마치 산불 대응 예산이 충분한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는 이 대표를 고발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앞서 대전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산불 대책에 사용할 국가 예비비는 총 4조8700억원이 이미 있다"며 "마치 예산이 삭감돼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 대표의 '각 부처 예비비가 9700억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각 부처의 재해·재난대책비 중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2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되받아쳤다. 송 의원에 따르면 재해·재난대책비 9700억원 가운데 ▲지난해 재해 관련 복구비 4170억원 ▲해수부의 하천·양식업 지원 3070억원 ▲산림청 재선충 방제 1000억원은 이미 예산의 사용처가 정해져 있거나 집행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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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또 재난에 쓸 수 있는 목적예비비가 4000억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의 독단적인 예산 삭감으로 남아있는 일반예비비 8000억원은 정보예산뿐"이라며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 중 1조3000억원은 고교 무상, 5세 무상교육에 사용하도록 예산총칙에 명시하고 있어 다른 용처에 사용이 불가하다"고 했다. 이는 앞서 2조4000억원 규모의 예비비가 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국고채무 부담이 1조5000억원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내년도 예산을 당겨 쓰는 것에 불과하다"며 "여름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태풍, 홍수 등 추가 재해 발생 시 대처 능력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자신들이 독단적으로 삭감 처리한 예산의 잘못을 가리려 숫자 장난식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신속한 산불 진화와 복구 지원을 위해 이 대표는 ‘정치 행위’를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부터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