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중소기업 승계, 富 대물림 아닌 성장 기회"

"상속세 부담 커 기업 운영 재원에 문제"
중소기업 대표 30여명 나와 지원책 요청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 기업 승계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상속세제는 경영 승계 여부와 무관하게 높은 부담으로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만큼 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상의회관에서 '중소기업 기업승계 전략'을 주제로 중소기업위원회 제97차 회의를 열었다. 윤석근 중소기업위원장과 이의현 대일특수강㈜ 대표이사, 오상호 매일식품㈜ 대표이사, 최석우 경남스틸㈜ 대표이사, 현재웅 ㈜한라산 대표이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강진형 기자

조용관 PKF서현회계법인 파트너는 강연을 통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지적했다. 그는 "엄격한 사업 상속공제 요건은 중소기업들의 지속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가업 상속공제액 확대, 연부연납 시 비상장주식 담보 제공 허용, 고용유지 요건 완화, 사전 증여 주식의 평가 방법 개선 등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시영 PKF서현회계법인 파트너는 조세 혜택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주문했다. 정 파트너는 "기업승계를 위한 조세 혜택을 받으려면 사후관리 기간 5년 동안 충족 요건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수"라며 "특히 합병·분할 등 지배구조 개편 시 주업종 유지가 가능한지 여부, 신규 투자에 의한 제3자 유상증자 이후 지배구조 등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근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일성아이에스 회장)은 "기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개별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회뿐만 아니라 고용 유지 및 기업 간 거래 생태계 유지 등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짚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제도 개선과 정부의 지원책 강화를 촉구했다.

성기문 ㈜몰텍스 대표이사는 현행 제도의 과도한 부담을 지적하며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상속세율 인하, 정부의 지원 제도 확대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의현 대일특수강㈜ 대표이사는 "상속세는 중소기업이 감당하기에 부담이 크다"며 "다음 경영세대의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위한 재원이 가로막힌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상의 관계자는 경영권 관련 주식에 자본이득세를 부분 도입해 부의 공평한 재분배와 지속가능한 기업의 성장을 함께 달성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