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뇌물·공갈 혐의 고발…"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가담"

법률위 "당시 검사 윤석열, '봐주기 수사' 의혹"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1일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앞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장 제출을 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희승, 박균택, 이성윤 의원. 연합뉴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법률위는 "최상목은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박근혜 및 당시 청와대 수석 안종범과 공모해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원의 출연금 공

여를 받아냈다"면서 "청와대 행정관, 전경련 간부들과 수차례 회의를 열어 각 그룹이 분담할 액수 등 설립방안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또 "미르재단 설립 후 박근혜 정권은 국민연금의 천문학적 손실을 감수해가며 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고, 기업 총수들에 대한 사면을 감행했다"면서 "최상목은 미르재단 설립 당시 전경련 관계자에게 '아직까지도 출연 약정을 하지 않은 그룹이 있느냐. 그 명단을 달라'고 화를 내며 출연금 모집을 독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전경련 임직원 및 출연 기업 관계자들에게 출연금을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협을 느끼도록 해 끝내 요구에 응하게 한 것"이라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최 대행의 뇌물죄와 공갈죄 혐의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하고자 하니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