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번째 영장 신청
尹 측 "검찰 기각 촉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보내온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를 검토 중이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경찰의 3번째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면서 김 차장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경찰의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봤다.
검찰은 또 김 차장이 경호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김 차장과 실무자의 진술이 엇갈려 경찰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의 결정 등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김 차장 등에 대한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연히 영장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이전에 (검찰이) 기각했던 사유를 생각하면 고민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경찰의 김 차장 구속영장 재신청에 대해 검찰의 기각을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경찰이) 공수처와 함께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덮고 정당화하기 위해 경호처에 대한 유례없는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경호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직무를 대행하는 차장과 본부장까지 구속하겠다는 국수본은 국가 안보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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