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자로 설계 韓 유출 시도 적발…'민감국가 지정' 촉발했나

美 에너지부 보고서, 1년여 전 사건 적시
산하硏 직원, 수출통제 정보 韓 반출 시도
여러 위반 사례 중 하나 파악
정부, 내달 15일 발효 전 美와 철회 협의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직원이 1~2년 전 수출이 금지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미국이 최근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이 사건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7일(현지시간)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돼 해고됐다. 이 사건은 보고 대상 기간인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 사이에 발생했다.

감사관실은 직원이 한국으로 가져가려던 정보는 INL이 소유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로, 이는 특허 정보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이 직원은 해당 정보가 수출통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직원과 외국 정부 간 소통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이 한국으로 원자로 설계 자료를 반출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보고서에서 언급한 외국 정부는 한국 정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감사관실 보고서 제출 당시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국이 이 사안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에너지부가 최근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에는 이 사건이 작용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한국 외교부도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이 보고서에 적시된 사례가 유일한 보안 규정 위반은 아니며, 여러 위반 사례 중 하나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에너지부는 지난 14일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포함한 사실을 확인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 1월 초 지정했으며, 지정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에너지부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 우려가 있어 특별한 정책상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민감국가로 지정한다. 일단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해당국 국적자는 에너지부와 산하 17개 국립 연구소 등과 공동 연구를 진행할 때 더욱 엄격한 절차를 걸쳐야 한다. 원자력,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첨단 분야에서 한미 기술 협력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 있다가 한국 측의 시정 요구와 국내외 정세 변화로 1994년 7월 해제됐다.

국내에서는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이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권 내 핵무장론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반미 성향과 정부 인사 줄탄핵이 원인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부는 다음 달 15일 발효 전까지 민감국가 명단에서 철회되도록 미국 측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주 미국을 찾아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에너지 현안을 협의하며 이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뉴욕(미국)=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