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최대 63兆 우크라 군사지원 논의 착수

만장일치 아닌 자발적 참여 방식 결정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에 최대 400억유로(약 63조원) 규모의 신규 군사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27개국 외교장관회의에서 "(신규 지원에 대한)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가 있다"며 이날 회의에서 세부 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이 회의에 앞서 우크라이나에 200억(약 32조원)~400억유로 상당의 군사 원조를 제공하는 방안을 27개국에 제안했다. 지난해 EU 회원국들이 합산 지원한 200억유로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하되, 우크라이나의 필요에 따라 최대 2배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계획에는 올해 말까지 포탄 200만 발을 지원하는 목표도 포함됐다. 지원금은 참여국의 국민총소득(GNI)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400억유로는 현재까지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누적 군사 원조의 62.5~64.5%에 해당하는 규모다. 독일 킬세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지난해까지 미국은 총 640억유로(약 101조원), EU 27개국과 영국, 노르웨이는 620억유로(약 98조원)를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또한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27개국 만장일치가 아닌 자발적 동참을 전제로 하고, EU 비회원국의 참여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는 친러 성향의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의 반대로 논의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EU는 지난달에도 200억유로 상당의 군사지원안을 제안했지만, 헝가리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다만,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실제 이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회원국은 GNI에 비례해 기여금에 차등을 두는 방식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는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부담을 지게 된다. 킬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의 군사 원조 규모는 GNI 대비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등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다.

EU는 미국이 종전 협상 타결을 서두르고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을 위해 신속한 군사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U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더 많은 회원국이 동참할수록 우크라이나가 다가올 상황에 대비해 강력한 입지를 차지하는 군사적 수요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