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홍성군의원, 교통약자 위한 경사로 설치 확대 촉구

5분발언을 하는 홍성군의회 이정희의원

충남 홍성군의회 이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오전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부족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초래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행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의 한계를 지적하며 법령이 신축·증축되는 건물에만 적용돼 기존 건물에는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고 설명하고 “물리적 장벽이 곧 사회적 장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의 장애인 접근권 판결을 인용하며 “턱과 계단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것은 ‘출입문이 모두 잠긴 투명 인간의 도시를 방문하는 것과 같다’는 판결문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이동권 보장이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경사로는 특정 소수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모든 군민을 위한 것이라며 “장애인뿐만 아니라 유모차를 이용하는 부모,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는 어르신, 일시적으로 다리를 다친 군민들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군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적 의무가 없는 장소 경사로 설치 유도 및 지원책 마련, 민간시설의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 검토 및 사업자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신규 건축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시설 확충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충청취재본부 유환동 기자 yhdong5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