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광주·전남 의료인 시국선언

"공공 의료 붕괴…국민 생명 외면"

광주·전남지역 보건의료인들이 공공의료 체계 붕괴와 의료 민영화 추진 등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15차 범시민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보건의료노조와 간호사, 의사, 약사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인들은 17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은 국민 건강권을 외면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의료 기본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은 채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응급의료·외상센터·분만 등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대병원 지원 축소, 공공병원 외면 등으로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국민을 병원비 폭탄과 의료 공백에 방치하는 반인권적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숫자만 늘리는 졸속 행정으로 의료계의 분노를 초래했다"며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 추진이 의료 체계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코로나19 이후 방역 체계 붕괴와 감염병 대응 부실을 들며 "질병관리청과 보건소 역할이 축소되고 감염병 대응 예산이 삭감됐다"며 "국민을 질병과 죽음의 위협에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며 "사법·검찰 권력의 사유화, 민주적 절차 무시 등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생·외교·안보 분야의 무능으로 국민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며 "더 이상 이 같은 폭정을 좌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윤 대통령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며 "보건의료인들과 국민 모두가 뜻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