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식 의성군의장, "벼 재배면적 조정제 개선 필요" 건의

"일방적 정책 수정해야"… 농업인 피해 최소화 촉구

경북 의성군의회 최훈식 의장이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훈식 의성군의회 의장.

최 의장은 지난 13일 성주군 반다비체육센터에서 열린 제332회 경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했으며, 의성군의회는 16일 이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지역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장은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적절하지 않은 사업 시기와 대체 작물 재배를 위한 인프라 부족이 농민들에게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휴경직불제(국비지원) 도입 ▲부분휴경 지원사업 확대 ▲대체작물 재배를 위한 인프라 개선 등을 제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경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해당 건의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건의안을 공식 채택하고, 이를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채택된 건의문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 송부돼 정책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