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 수용"…연금개혁 급진전 '청신호'(종합)

"與 국가보장 명문화 등 최종 수용하면"
"국회 복지위서 모수개혁 입법완료해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시…대승적 양보"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개편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의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개혁은 불가피하지만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늘어나는 부담을 감내해야 할 국민을 위해서 정치권이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금개혁이 절실하다"면서 "민주당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사안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 수용하겠다"고 했다.

1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제시하는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조건은 국가가 약속한 연금을 어떠한 경우라도 지급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출산·군복무 크레딧은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출산크레딧을 첫째 아이에게도 적용하고, 군 복무 크레딧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진 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모수개혁 입법 신속 완료하고, 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2단계 구조개혁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가 제시한 자동 조정 장치안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진 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모수 개혁보다는 구조 개혁 일환이다. 세부 설계,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서 "현재 상태에서는 국회 승인부로 하더라도 재정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두고 국민의힘 43%, 민주당 44%를 주장하며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민주당은 이달 6일 열린 여야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끝내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한 적 있다. 하지만 이날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를 조건부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멈춰버린 여야 국정협의회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