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5·18연구소, '헌정질서 점검·회복' 토론회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소장 민병로)는 최근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와 공동으로 ‘5·18과 12·3 계엄, 그리고 윤석열 탄핵’이라는 주제로 호남권 지역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지난해 12월 발족한 단체로, 100여명의 헌법학자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민병로 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두 개의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에서는 12·3 비상계엄사태를 5·18과 비교·평가하고, 이번 계엄과 탄핵 심판을 계기로 87년 체제의 문제점을 검토하며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제1 발표는 신옥주 전북대 교수가 ‘5·18과 12·3 계엄과 내란’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제2 발표에서는 정태욱 교수(인하대)가 ‘12·3 계엄과 윤석열 탄핵’에 대해 발제했다.

발표 후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송선태 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장, 정다은 광주시의원, 박구용 전남대 교수, 이창환 변호사, 이규연 전 jtbc대표, 김명식 조선대 교수 등이 참여해 12·3 계엄사태의 헌법적 쟁점과 탄핵 심판의 의미를 논의했다.

헌법학자회의는 출범 이후 내부 긴급 좌담회 및 학술대회를 열어 12·3 비상계엄사태의 헌법적 문제를 분석해 왔다. 지난 2월에는 대구에서 영남권 지역토론회를 개최했으며, 그 연장선에서 이번 호남권 지역토론회를 진행했다.

전남대 5·18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12·3 계엄 사태를 평가하고, 헌정 질서의 회복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