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구속 ‘시간’으로 계산···법무부 “부당한 결정, 시정할 필요 있어”

법무장관 대행, 尹 구속취소
"부당하다 생각···즉시항고 위헌 소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구속기간을 '날(日)'이 아닌 '시(時)'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데 대해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부당하다 생각한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당시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용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지 않고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단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위헌 가능성을 이유로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았고 결국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석방됐다. 이와 관련해 김 직무대행은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며 “이 결정문 취지에 의하면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기소 해야되는데 석방을 하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 기소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렇다면 1심에서 이 부분이 하나의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김기표 의원으로부터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 이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다”고 답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