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광주지검 앞서 기자회견
"민주주의 위협…檢 해체해야"
광주·전남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도 즉각 항고를 포기한 검찰에 대해 '내란 수괴의 하수인'이라며 규탄했다.
윤석열 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이날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뇌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오히려 '석방'을 지휘했다"며 "검찰은 내란 수괴의 하수인임을 자임함으로써,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검찰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퇴행시킨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은 개선장군처럼 구치소에서 걸어 나왔다"며 "국민은 반드시 검찰의 무책임한 결정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이 지키는 인권은 힘 있는 기득권자들의 인권일 뿐이다"며 "'구속의 집행정지'가 항고 포기의 배경이라는데, 형사소송법상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 관저에는 내란 사태의 전말을 알 수 있는 증거물의 하나인 비화폰 서버가 있어 증거물 인멸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내란 수괴의 하수인인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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