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취소' 비판 성명 낸 오월 단체에 보훈부 "정치중립 지켜라"

보훈부 오월 단체 성명에 밤늦게 공문 발송
"피해 당사자가 목소리낸 것…정치 압박 행위"

국가보훈부가 5·18단체에 보낸 공문. 독자 제공

국가보훈부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비판 성명을 낸 5·18단체를 정치적으로 압박해 제지하려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에 따르면 전날 보훈부는 '5·18민주단체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재안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전날 오월 단체가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정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비판 성명이 내부 정관상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사항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등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라고도 덧붙였다.

보훈부는 오월 3단체 관계자들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다. 성명서 원문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Advertisement

앞서 5·18 공법 3단체와 5·18 기념재단은 전날 공동 성명을 내고 "내란 주범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사법 정의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5·18단체는 계엄의 피해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고, 계엄을 주도한 자가 구속이 취소된 상황 속 이 사안에 대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냐"며 "굳이 늦은 시간에 이 사안에 대해 공문을 보내는 것은 오히려 행정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압박하려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보훈부가 윤석열 구속취소를 비판한 5·18단체를 정치적 중립의무 운운하며 야밤에 전화를 걸어 압박했다니 그 시대착오와 판단 착오가 심히 유감스럽다"며 "내란 주범을 내란 주범이라 부리지 말라니, 우리를 호부호형 못 했던 조선시대 홍길동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고 비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