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尹 구속취소 비판 성명 5·18단체에 '정치적 중립' 공문 발송

보훈부 "공법단체 지침 제시 차원"

국가보훈부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비판 성명을 낸 5·18단체에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요청했다.

8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오월 3단체에 따르면 전날 보훈부는 '5·18민주단체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재안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오월 3단체가 발표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비판 성명이 공법단체로서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사항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보훈부는 공문을 발송하기 전 오월 3단체 관계자들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정치활동을 하지 마라", "성명서 원문을 보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5·18 3단체와 5·18 기념재단은 전날 공동 성명을 내고 "내란 주범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사법 정의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성명 발표 전부터 보훈부에서 정치활동을 하지 말라는 연락이 왔다"며 "성명 발표 후에도 밤늦게까지 원문을 요구하는 등 단체를 정치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보훈부가 윤석열 구속취소를 비판한 5·18단체를 정치적 중립의무 운운하며 야밤에 전화를 걸어 압박했다니 그 시대착오와 판단 착오가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 주범을 내란 주범이라 부리지 말라니, 우리를 호부호형 못 했던 조선시대 홍길동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며 반문하기도 했다.

보훈부는 공법 단체 활동에 지침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했다고 해명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공법단체로써 갖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할 수 있는 활동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했다"며 "오월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공법단체에도 똑같이 대응했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원문을 요구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