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전투기 오폭에…與, '군사 훈련 중 민간피해 보상 특별법' 추진

"신속한 피해 조사 및 지원 필요"

국민의힘은 지난 6일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군사 훈련 중 발생하는 민간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간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한 조사와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치료, 긴급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7 김현민 기자

이 같은 민간 피해 보상 특별법은 포천·가평에 지역구를 둔 김용태 의원이 주도해 제안한 것이다. 현재 군사 훈련 중 발생하는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군 사격장 소음 방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김 의장은 "이번 사건에서도 포천시가 중앙정부의 보전을 전제로 예비비를 선(先)지원하고 중앙정부에 요청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민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를 검토해 신속한 조사 및 긴급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정부는 사고 진상 파악과 피해 복구, 보상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며 "부상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고 피해를 입은 포천 노곡리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초유의 전투기 오폭 사고까지 발생한 만큼 군 지휘계통의 난맥상을 더 방치할 수 없다"며 "(정부는) 조속히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