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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배우자 상속세 폐지" vs 野 "50조 국민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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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가능성에 정책대결
대선공약 준하는 내용 발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AI), 북극항로 등 경제 이슈와 관련한 정책 대결에 나섰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50조원 첨단산업 국민펀드 조성 등 사실상 대선 공약에 준하는 정책 발표도 이어지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6 김현민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6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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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에 있는 LG AI연구원에서 'AI G3 도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투자하고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AI기업을 키워야 한다고 나서자 현장 관계자들의 산업 인프라 구축 등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반도체법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삭제, 상속세 인하 반대, 노란봉투법 강행, K엔비디아 지분 30% 국민 공유 주장 등 극단적인 반기업 행태를 보여줬다"고 각을 세웠다.


민주당도 경제와 관련한 정책 행보로 맞불을 놓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기업, 연기금 등 모든 경제 주체가 국민참여형 펀드를 최소 50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기업이나 채권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며 이 대표에게 힘을 보탰다. 특히 진 의장은 "인공지능(AI)은 여야, 진보보수를 떠나 국가의 사활이 걸린 핵심전략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항만공사 신항지사를 방문,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북극항로 개척’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면담을 하고 북극항로 등 정책 현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민주당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전달한 10대 정책 요구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한경협이 도출한 10대 과제는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로 구성됐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확대(토지·건물·항공기 자산 포함)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대기업 포함·2026년까지 연장) 등이다.


한경협 관계자는 "기업 투자가 필요한데 이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고용 세제를 확대한다거나 정밀하게 잘 설계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일몰 기한 연장이 당장 청년 고용에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한국경제인협회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5 김현민 기자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한국경제인협회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5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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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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