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공감대…적자 원인 '맞다' vs '아니다' 이견

서울시민 1144명 대상 설문조사
무임승차 제도 연령 상향 64% '찬성'

서울 시민 10명 중 6명이 현재 65세 이상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무임승차 연령은 70세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서울 5호선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조용준 기자

윤영희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비례)은 5일 시의회 교통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울시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 현황 및 개선에 대한 토론회'에서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11일~15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서울시민 114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또는 현장 설문을 통해 진행됐다. 조사 대상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50대가 18.4%로 가장 많고 이어 30대(17.7%), 40대(17.2%), 20대와 60대(각 16.3%), 70대(9.4%), 80대 이상(4.8%) 순이다.

무임승차 여부로 구분하면 대상자가 283명(24.7%), 비대상자가 861명(75.3%)이다.

응답자의 71%는 노인의 기준 연령에 대해 만 70세 이상이 적합하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18%는 만 75세 이상, 8%는 만 80세 이상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무임승차 제도 연령 상향엔 64%가 '찬성'이라고 답했다. 이어 '모르겠다' 19%, '반대' 17%였다.

연령 상향 찬성 이유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39%), 사회적 인식 변화(37%), 지하철 없는 도시 노인과의 차별 발생(24%) 등을 꼽았다. 상향할 경우 적정 연령은 70세를 꼽은 응답자가 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68세 11%, 66세 6%, 67세 5%, 69세 2%였다.

윤 의원은 "응답자 다수가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동의했고 100세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기준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70세를 기준으로 단계적 상향을 통해 연령을 조정한다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노인협회 측은 무임승차 연령 상향 문제와 관련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노인들에게 임세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사무처장 이날 토론회에서 "지하철 적자의 원인은 무임승차가 아니다"며 "정년연장과 연금개혁, 노인연령 상향 세 가지가 맞물려 사회적으로 논의되는 만큼 서울시가 먼저 나서서 연령을 올리지 말고 논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서울교통공사는 무임승차 제도가 지하철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은기 서울교통공사 경영지원실장은 "작년 기준 무임승차 인원은 전체의 약 17%인 하루 751만명이고, 이로 인한 손실액은 한해 4000억원 수준"이라며 "재원 대책이 없는 무임손실 증가는 구조적 적자를 야기시켜 안전투자 기회를 놓치는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실제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승차 적자는 ▲2020년 2642억원 ▲2021년 2784억원 ▲2022년 3152억원 ▲2023년 366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