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없는 안보' 준비하는 EU…1229조 규모 '재무장 계획' 공개

"회원국별 국방비 GDP 1.5％ 추가 증액 가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최소 8000억 유로(약 1229조원)에 달하는 '재무장'을 위한 자금 동원 계획을 내놨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일명 '유럽 재무장 계획'(REARM Europe Plan)을 27개 회원국 정상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행정부 격인 집행위는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국방 부문에 대한 공공자금을 적극 동원할 수 있도록 EU 재정준칙 적용을 유예하는 국가별 예외조항(national escape clause)을 발동하자고 제안했다. 재정준칙에 따라 회원국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각각 GDP(국내총생산)의 3％ 이하, 60％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초과 시 EU 차원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지만 국방 부문에 대해선 이를 면해준다는 의미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예외조항 발동 시 "회원국이 평균적으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5％가량 늘릴 경우, (제재 부담 없이) 4년간 6500억 유로(약 998조원)가량의 재정적 여유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U에 따르면 전체 27개 회원국 중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속한 23개국의 국방비 평균은 GDP 1.99％ 수준이다. 1.5％포인트 증액되면 산술적으로 평균 약 3.5％까지 높아진다.

다만 EU가 발동하려는 '국가별 예외조항'은 특정 회원국에 대한 재정준칙 적용을 일시 유예하는 것이다. 모든 회원국에 일괄 적용되는 일반적 예외조항(general escape clause)과는 차이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일반적 예외조항이 발동됐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