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여·야·정 국정협의회 무산
權 "최 대행 인정 안 하는 건 무례한 태도"
반도체법·연금법 관련 "여론 환기시킬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민생과 경제 논의하는 국정협에 정치적인 문제를 갖고 참석 거부한 것은 국정협의체의 발족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 뿐 아니라 민생보다는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박 원내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임명하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협의회 참석을 거부했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 침해라며 위헌이라는 결론을 냈지만 최 대행은 여전히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국정협의회 직전 불참을 통보했다.
권 원내대표는 "입법부 국회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요하고, 권한대행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대단히 오만할 뿐 아니라 무례한 태도"라며 "국민의힘은 앞으로 민생, 경제를 위해서 여야 협치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자가 '민주당이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전제로 국정협의체에 참석하겠다고 해서 쉽지 않을 것 같다.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은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고 묻자 권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자체를 폐지하라는 청년층도 많다. 연금개혁 논의에 있어서는 연금을 더 많이 내고 오래내는 청년층들의 의견이 십분 반영돼야 한다"며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관철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오로지 청년세대 아닌 기성세대 이익 위해서 소득대체율을 지나치게 높이려는 주장은 민주노총 주장이고,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계속해서 국민 여론을 환기해서 민주당의 태도가 바꿔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 포함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서도 "민주노총의 지시에 따라 민주당이 주52시간 근로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것 자체가 민생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선거를 의식한 표만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라며 "이 문제도 국민 여론을 계속 환기시키는 것 외에는 소수당인 국민의힘으로서는 대체할 방법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임금근로자 겨냥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고소득자, 중위소득자 이상에 대해 소득세율을 일방적으로 올린 정당이 민주당"이라며 "정부 여당은 저소득자들을 위해 소득제 면세점을 올리고 과거 소득세를 내는 분들이 덜 내게 했다"면서도 "민주당의 소득세 개정안이 어떤 방향으로 개정을 하겠다는 건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나오면 그때 가서 저희 입장 밝히도록 하겠다"고 언급을 삼갔다.
국정협의회 재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논의하겠다"며 "(민주당이) 정쟁은 정쟁대로 하고 민생은 민생대로 분리해서 대처하면 되는것이다. 민생과 정쟁을 뒤섞어 자신들의 뜻이 관철 안 된다고 민생마저 내팽개치는 행동을 하는 한 여·야·정 국정협의체의 운영이 어렵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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