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해제 총량 절감...환경평가 1·2등급지 활용 조성원가 절감 등 기대
대전시는 유성구 교촌동 일대에 추진 중인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25일 정부의 GB 규제혁신 방안으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 수혜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선정으로 GB 해제 총량 절감, 사업의 경쟁력 확보와 신속한 사업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GB 해제 총량을 적용받지 않아 기존 해제 잔여 총량 대비 17.268㎢의 21% 추가 개발 여력을 확보했다.
원칙적으로 GB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1·2등급지도 대체지(신규 GB) 지정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되며, 신속한 GB 해제 등 큰 이점이 있다. 환경평가1·2등급지 0.306㎢ 활용으로 조성원가를 약 1582억 원 절감해 분양 시 가격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
GB 해제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국토부와의 사전 협의가 최소화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간소화해 기존보다 GB 해제 일정이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그동안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금고동 공공형 친환경 골프장의 지역 전략사업 선정을 위해 국토부 및 환경부를 10여 차례 방문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왔다.
공공형 친환경 골프장은 GB 내 입지 가능 시설로 관리 측면에서 해제 사업보다는 GB 관리계획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시는 지역 전략사업에서 선정되지 않은 공공형 친환경 골프장은 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GB 관리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지역 전략사업 신청했다가 제외한 하기지구 국가산단 및 호국보훈파크도 추진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GB 해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지역 전략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대전 시민 모두의 열정과 간절함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일류 경제도시 대전 조기 실현과 산업단지 500만 평 조성을 위해 지역 전략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다양한 사업을 추가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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