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올해도 자금세탁·테러자금 '고위험국' 지정

2011년부터 15년 연속

북한이 15년 연속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블랙 리스트에 올랐다.

FATF는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총회 발표문을 통해 북한, 이란, 미얀마를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 노력과 관련한 위험 등급의 최고 수준인 '고위험 국가'(high-risk jurisdictions)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FATF는 "북한이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 조달방지 제도의 중대한 미비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및 자금조달과 관련된 불법 활동으로 심각한 위협이 제기되는 데 대해 우려한다"고 했다.

이어 "유엔 1718 전문가 패널의 임기 만료로 인해 북한의 확산금융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신뢰할만한 정보 획득 능력이 저해됐다"면서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준수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718 전문가 패널은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에 따라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매년 두 차례 심층 보고서를 내온 기구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4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임기 연장을 반대하면서 작년 5월1일 공식적으로 해체됐다.

이로써 북한은 FATF가 지정하는 고위험 국가에 2011년부터 15년 연속으로 이름을 올렸다.

1989년 출범한 FAT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기구로,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대량살상무기 확산 자금 차단 등을 주 업무로 한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