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대통령실·국회는 세종시로, 대법원·대검찰청은 충청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시로,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충청 지역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1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특강에서 "우리가 지난번(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에 하지 못했던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 대검의 세종과 충청 이전을 강력하게 주장한다"며 "아마도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시로 이전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밖에 대법원, 대검찰청은 충청권으로. 논의해봐야 하겠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추진을 강력하게 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다. 지금 헌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는 명칭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자치, 행정, 재정, 조직, 인사와 관련된 내용을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의 헌법개정을 이번 기회에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오히려 이번 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개헌 속에 분명하게 지방분권과 자치의 구체적인 것을 담는 기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 여섯번째)가 21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지사는 앞서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 정치의 고질을 드러낸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서는 4년 중임제·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며 계엄대못 개헌, 경제 개헌, 권력구조 개편 개헌 등 3가지를 강조했다.

경기도가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함께 ‘민선 지방자치 30년, 새로운 시대정신과 과제’를 주제로 이틀간 개최하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다수의 학회와 학자들이 참여해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며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경기도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경기RE100 친환경 경제모델과 녹색성장 ▲특별자치도시대-경기북부 지역경제의 비전과 전략 ▲지방행정체계 주요쟁점과 경기도 대응 방안 3개 특별 세션을 마련해 주요 현안을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토의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