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올해부터 ‘농지개량신고제도’ 시행

농지 성토 또는 절토할 경우 신고 의무화

전북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는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 올해부터 농지개량신고제가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지를 개량할 목적으로 성토 및 절토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농지부서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농지개량 제도 시행 포스터. 전주시 제공

특히 성토 시 전문기관에서 발급한 토양 성분 분석서류를 제출하는 등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한다.

개량기준을 위반하거나,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농지를 개량할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된다.

단, ▲개발 행위 허가 대상 ▲사업대상지의 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50㎝ 미만의 경미한 행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사업 ▲재난수습 등 응급조치 목적인 경우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주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관련 법률 개정으로 농지개량신고제가 시행되는 만큼, 전주지역 농가에서는 위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농지부서에 사전에 꼭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