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선고 3월 중순, 유일한 변수는? [AK라디오]

25일 변론 종결, 선고는 3월10일 쯤 예상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가 유일한 변수
여야 물밑 대선 준비 흐름 빨라지고 있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헌재는 20일 10차 변론기일을 마친 후 오는 25일에 11차 변론기일을 열어 양측의 최종 진술과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헌재에 접수된 지 73일 만에 변론을 마치는 셈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의 50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81일과 비교하면 중간 정도의 소요 기간이다.

변론 종결 이후에는 헌법재판관들이 모여 의논하는 평의 과정과 결론을 내리는 평결, 그리고 공식적인 선고를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1일이 소요됐다. 25일에 변론이 종결되면 3월 10일 전후로 탄핵심판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용된다면 현행법상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므로 5월 10일쯤 대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유일한 변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다. 국회에서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통과됐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 후보자를 아직 임명하지 않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만약 헌재 변론 종결 전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된다면, 그동안의 변론 내용을 새로 임명된 재판관에게 보여주는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180일 안에만 하면 되니 철저히 하자'는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4월 18일에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등 2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변론 갱신 절차가 길어질 경우 탄핵심판 선고가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

변론 종결 후 선고 전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전례가 없어 불확실성이 있다. 이 경우 8명의 재판관만으로 선고를 진행하거나, 새로 임명된 재판관을 포함해 선고 일정을 늦추는 등의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헌법재판관들의 회의를 통해 어떻게 할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탄핵심판 절차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마은혁 후보자는 탄핵심판 선고 이후에 임명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망된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중도 확장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표면적으로는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는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물밑에서는 대선주자들이 토론회 참가 등 다양한 움직임을 보여, 공식 입장과 실제 행동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 20일 국민의힘 전략기획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힘이 플랜 B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이번 대선에서 중도층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시급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중원을 노리고 '우클릭'하는 것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국민의힘이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내놓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소극적인 이유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는 측면도 있으며, '탄핵심판 선고도 나지 않았는데 대선을 기정사실로 한다'는 비판(이른바 '괘씸죄')을 받고 싶지 않은 심리도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여성위원회 발대식을 갖는 등 대선 준비를 본격화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조기 대선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어제 전국여성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는 등 전국 조직을 직능별, 조직별로 정비하고 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이나 소득세 감면 등을 통해 중원으로의 확장을 노리고 있으며,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중도 보수'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넘어 국민의힘 지지층을 공략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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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변하지 않는 세 가지 흐름이 확인된다. 첫째,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정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보다 우세하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높다. 셋째,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만약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60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여야가 판도를 바꾸거나 굳힐 수 있는 어떤 방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kumk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