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변론종결, 권한대행 복귀 초읽기?

韓 탄핵심판 90분 만에 종결
헌재, 한동훈 증인신청도 기각
'탄핵 의결정족수' 권한쟁의도 변론 종결
尹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 출석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54일 만인 19일 정식 변론이 열려 90분 만에 종결됐다.

이날 변론에서 국회 측은 한 총리에게 5가지 탄핵 사유가 있다며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측은 "내란 행위가 전개되는 엄중한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다"며 한 총리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거부한 것도 문제라고 했다. 또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을 시도한 것, 내란 상설 특검 임명을 회피하고 김건희 특검 등을 거부한 것도 "위헌·위법적 행위"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한 총리 측은"한 총리는 계엄 당일 오후 8시40분에야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다"며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신속히 해제를 추진했다"고 했다. 또 "여야 합의 없는 재판관 임명은 전례가 없다"며 특검 임명과 특검법 거부에 대해서도 "절차와 주어진 권한에 따른 것"이라고 맞섰다.

헌재는 이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국회 측 증인 신청을 기각하고, "검찰에 송부촉탁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넘어오지 않았다"며 변론 기일을 더 열어달라는 신청 역시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는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3월 중순쯤으로 점쳐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빨리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다. 헌재는 최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을 기각할 때 변론 종결 8일 만에 선고했었다.

한 총리 파면 여부는 국회가 내세운 '탄핵 사유'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인지에 따라 갈린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한 총리는 선고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직에 복귀하게 된다. 역시 가정이지만 한 총리가 업무에 복귀하고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한 총리는 조기 대선 관리를 맡게 된다.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도 진행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27일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석 이상)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재적 의원 과반인 151명 이상)을 적용해 논란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대통령 탄핵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변론에선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우 의장 측에 "당시 정족수에 따라 가·부결이 나뉘는 중요한 상황인데 왜 안건으로 먼저 처리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우 의장 측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을 제외한 공무원은 재적 과반으로 탄핵한다는 (헌법 해석 관련)답변을 여러 군데서 받았다"며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논쟁의 대상으로 삼아 논의할 여건은 아니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린 20일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윤 대통령은 20일 오전 처음 열리는 형사공판과 오후 열리는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모두 출석할 예정이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 향후 진행될 공판의 절차와 증거관계 등을 정하는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참석할 의무는 없다. 오후 3시 시작되는 탄핵심판 10차 변론은 한덕수 총리가 먼저 증언대에 서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차례로 증언할 예정이다. 사실상 이날로 증인신문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양측의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특히 이른바 '홍장원 메모'로 불리는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등에 체포 명단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과 야당의 '공작'으로 규정한 반면, 홍 전 차장과 야당 측은 윤 대통령 등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각을 세우고 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