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제출 예산안 원안 의결...예산 승인 전 업무 추진 비판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제284회 임시회 의사 일정에 따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대전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5%인 35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6조 7122억 600만 원이다.
예결위는 고물가·고금리 등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 한계에 직면한 관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회복 지원금을 계상해 원안대로 심사했다.
이날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의회와의 협의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경배 예결특위 위원장(국민의힘·중구 3)은 “고물가·고금리,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경영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 및 회복을 위한 특단의 예산 편성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의 협의 부족, 부정확한 세입 추계 등 의 문제를 지적했다.
정명국 의원(국민의힘·동구 3)도 “추경예산이 적절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예산 승인 전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부분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영삼 의원(국민의힘·서구 2)도 “추경예산에 공감하지만 객관적인 명분이 부족하다”며 “자치구와의 원활한 협의가 필요하고 추경을 진행하기 전에 전국적인 객관적인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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