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머스크 146조 보상안 복원 시도…"법 개정안 제출"

美 법원 "테슬라 스톡옵션 보상안 적법하지 않아"
테슬라측 "델라웨어 법인 설립 최고 지역 되려면 법령 바꿔야"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법원 제동으로 무산됐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스톡옵션 보상안을 복원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미 경제매체 CNBC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테슬라 측은 미국 댈러웨어가 법인 설립 최적의 도시라는 위상을 유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학계에선 법이 개정되면 소액주주 보호라는 기업법 취지가 퇴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UPI연합뉴스

CNBC에 따르면 테슬라와 머스크를 대리하는 로펌은 델라웨어주의 일반 기업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날 델라웨어 주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이 제정되려면 주의회를 통과하고 주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캐서린 맥코믹 델라웨어주 법원 판사는 지난해 12월 당일 주가 기준으로 1015억달러(약 146조원)에 달한 테슬라의 스톡옵션 보상안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맥코믹 판사는 테슬라 이사회가 사실상 머스크의 통제 하에 있었으므로 보상 패키지 승인 역시 머스크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테슬라와 머스크 측이 제출한 법 개정안은 머스크를 테슬라의 '통제자'로 간주하지 않게 하고 임원 보상안 등에 대한 이사회의 논의와 거래를 지금보다 더 자유롭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테슬라의 CEO 보상안을 복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CNBC는 전했다.

법안을 작성한 로펌 대표는 "한 세기 넘게 델라웨어를 보증해 온 핵심 원칙을 회복하고 델라웨어가 법인 설립을 위한 최고의 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브라이언 퀸 보스턴칼리지 법학 교수는 "기업법의 진정한 역할은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 법을 통해 입법부는 '그들을 덜 보호하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테슬라 이사회는 2018년 머스크 CEO의 경영 성과에 따른 단계별 보상 패키지를 결정했으나, 테슬라 소액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보상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이사회가 주주들의 이익을 지키기에는 머스크로부터 충분히 독립적이지 않아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델라웨어주 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졌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