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지방 DSR 규제완화, 정책신뢰 문제생겨"…사실상 거절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열려
김병환 금융위원장 지방 DSR 규제 완화에 반대입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조용준 기자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지방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DSR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지방 건설경기가 어렵고 지원 방안을 찾는 것엔 전 부처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서도 "보다 실효성 있는 다른 정책들을 먼저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 얘길 들어 보면 (지방 부동산) 미분양이 DSR 규제 때문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DSR 제도를) 어려운 과정을 거쳐 정착시키고 있는데, 이번에 또 지방을 뒤로 뺀다면 정책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또한 "작년 2단계 DSR 적용을 두 달 연기한 것 가지고 시장의 비판이 있었던 것을 보시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의 답변에 김 의원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 의원은 "건설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금이 대책을 내놓을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