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압박에 방위비 오르나…日 총리 "GDP 2% 넘을 수도"

2027회계연도 이후 방위비 전망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7일 "안전보장 환경을 고려해 쌓아올린 결과, 필요하다면 (방위비가) 2%를 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각국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2027년 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 이후 방위비가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연합뉴스

앞서 이시바 총리는 12일 참의원(상원)에서 2027년 회계연도까지 기존 방위비 방침을 유지할 것이며 향후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지만 5일 만에 사뭇 다른 발언이 나왔다. 일본 정부는 2022년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며 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 회계연도에 2%로 올리기로 정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진행한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 방위비와 주일미군 주둔 경비 증액을 요구하진 않았지만 기자회견에서 "오늘 협의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친 상태다. 양국은 공동성명에 '일본의 2027년 회계연도이후 방위력 강화'를 적시했는데, 사실상 일본이 방위비 추가 증액을 미국에 약속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