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

국회·각 정당·정부 관련 부처에 전달 예정

광주 서구의회(의장 전승일)는 전날 제328회 임시회 중 김태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주 서구의회가 12일 제328회 임시회 중 김태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서구의회 김태진 의원 제공

이번 건의문에는 최근 쌀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더 많이 줄어든 가운데 정부가 모든 쌀 재배 농가의 논 면적을 의무적으로 감축하는‘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해 많은 농가가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광주 서구의 감축 면적은 42㏊로, 2024년 재배면적 대비 4분의 1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농가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태이다.

서구의회는 재배면적을 강제로 감축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즉각 철회 및 양곡관리법 공익직불금법 개정 요구, 쌀 생산 조정과 재고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재수립, 수입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과 수입쌀을 가공용, 사료용, 해외 원조용으로 사용해 재배면적 감축 없이 쌀값 안정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태진 의원은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준비할 시간과 대안도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의 표본이다.”며 “국가 식량 주권의 일부인 쌀에 대한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 각 정당, 정부 관련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