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3개 분야 16개 사업, 총 108억 원 투입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경영개선 위한 지원사업 추진
한국경영자총협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 수가 100만 명에 육박하며,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금리로 인한 채무부담 증가, 소비자 선호 구매방식의 변화, 내수회복 지연,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 여느 때보다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이다.
이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2025년도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
구는 올해 소상공인 경쟁력에 기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3개 핵심전략(▲중·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소비 촉진) 16개 사업에 총 108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중·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하여 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소상공인 냉난방기 클린케어 지원’과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골목상권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도 펼친다.
점포 콘텐츠 발굴과 환경 개선으로 소상공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은 올해 440개소로 확대 지원하고, 상권을 견인하는 유망점포를 발굴하는 ‘핵심점포 발굴·육성 사업’은 관악구 전체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스마트스토어, SNS 등 다양한 온라인 판로가 개척되고, 소비방식의 변화 등 상거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소상공인 온라인 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마케팅 홍보지원’ 사업도 올해 총 30개 점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지난해 구는 서울시 공모사업인 ‘샤로수길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2026년까지 3년간 30억 원 지원받게 되었다.
올해 2년 차를 맞아 총 10억 원을 투입해 샤로수길 상권에 특색있는 로컬 콘텐츠를 개발·운영하고, 체류 환경 향상을 위한 상권 공간을 개선하는 등 상권의 자생력 확보를 목표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경제 소비 촉진을 위하여 ‘관악사랑상품권’ 총 400억 원을 확대 발행, 사용금액의 5%를 돌려주는 페이백 이벤트를 추진한다.
특히, 관악구는 1인 청년가구가 많아 배달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관악땡겨요(공공배달앱) 전용상품권’을 총 1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
상권 내 축제도 확대한다. 지난해 골목상권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고객 유입 콘텐츠 발굴을 위해 4개 동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축제’를 개최했는데, 2만여 명이 방문해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다.
올해는 ‘골목상권 활성화 축제’를 총 6개 상권으로 확대 개최하여, 다양한 콘텐츠와 즐거움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상권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최근 어려운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펼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원구, ‘서울시 최초‘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시범사업
장애인 이동권 사각지대 꼼꼼히 살펴 정책 완성도 높이는 노력 꾸준히 이어져
휠체어 차량 탑승용 리프트, 경사로, 회전 시트 설치비 1인당 최대 1120만 원까지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서울시 최초로 중증장애인의 이동에 필요한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인 개인 차량 보조기기는 리프트, 경사로(램프), 이동(회전) 시트 등을 말한다. 가까운 거리는 휠체어나 전동보장구로, 먼 거리는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는 장애인에게 차량과 휠체어를 갈아타는 일도 쉽지 않다.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차량에 탑승하거나, 휠체어에서 운전석으로 몸을 옮기는 동작, 휠체어를 차량에 싣고 이동하는 일의 단계마다 보조기기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에 차량용 보조기기는 제외되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에 구는 해당 지원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지원내용은 차량용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차량을 개조하는 비용이다. 그중 차량 탑승에 필요한 ▲리프트 ▲경사로 설치를 우선 지원항목으로(고정장치 포함) 하되, ▲이동(회전) 시트도 신청,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자격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중증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중 보조기기 개조가 가능한 차량 소유자와 보호자다. 휠체어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는 장애인에 한하며, 단순 보행성 장애인이나 시설에 입소 중인 장애인은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오는 3월부터 19개 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뤄지며, 자격 기준과 보조기기의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6월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1인 최대 1,120만 원이며, 차량과 보조기기의 종류, 신청자의 자격 기준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진다. 따라서 신청 전 주관부서(장애인복지과)와 미리 상담할 것을 권장한다.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비용의 80%, 차상위계층은 70%, 그 외 일반 장애인은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자부담이다.
장애인 이동권 증진에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을 쏟고 있는 구는 권역별 무장애 산책로 설치와 장애인 화장실 정비, 전동보장구 안심보험 및 운전연습장 운영,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보급 확대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에는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을 보강하며 그간 빠져 있었던 고가의 배터리 교체 비용을 포함한 것이 장애인 당사자 주민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구의 꾸준한 장애인 대상 틈새 정책 발굴은 지역 내 장애인 단체들과의 정책 교류와 협업이 큰 역할을 했다. 이번에 새로 실시하는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시범사업 역시 장애인부모연대 등 장애인 당사자들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탄생했다. 2025년 신규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앞서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는 해당 사업을 “2024년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우수사례”로 선정하기도 했다.
구는 이번 시범사업의 실시 과정 전반을 면밀하게 살펴 추후 사업 유지 또는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장애인 권익향상을 위해 여전히 사각지대와 보이지 않는 불편이 있어 꾸준한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장애인 당사자와의 공감과 교류를 통해 신체적 장애가 일상생활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도봉구 어르신 500명 새 일자리 찾았다
참여 어르신 500명 이달부터 활동 시작
무단투기 취약지역 환경 정화 등
도봉구(구청장 오언석) 지역 내 어르신 500명이 새 일자리를 찾았다.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봉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 참여를 통해서다.
'도봉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참여 의사가 있는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여타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다른 점은 참여 어르신의 연령 기준이 낮아 대상이 확대됐다는 점이다.
'도봉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 연령 기준은 보건복지부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보다 5세 낮은 60세부터다. 60세~64세 어르신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한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어르신은 총 500명이다. 어르신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무단투기 취약지역 환경 정화, 경로당 실내·외 환경 정비 등이다. 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한 달 기준 1일 3시간, 10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월 29만 원을 지급한다. 어르신 활동비는 전액 구비로 15억여 원을 편성했다.
구는 활동 중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연중 안전교육을 12시간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활동 중 입은 예기치 못한 상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상해보험 가입도 완료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어르신에 대한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며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주는 사업이기도 하다"면서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새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며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는 '도봉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 외에도 어르신 일자리 복지를 위해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공익활동사업, 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취업지원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3,189명의 어르신을 모집했다. 예산은 구비 48억 원을 포함한 137억 원을 투입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