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선법 항소심 재판부, 檢에 허위발언 특정 요구

재판부, 검찰에 공소장 변경 요청
정준희 교수, 양형 증인 채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5.2.10 김현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가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또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를 양형과 관련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이 나열식으로 써있어서 판단 대상이 무엇인지 안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뷰 내용이 몽땅 적혀있어, 문제가 되는 표현을 정확히 하기 위해 공소장 자체를 정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예를 들어 '(김 전 차장 사망에) 안타깝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부분을 기소한 건 아니지 않냐”면서 “공소사실은 공소장 자체에서 특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부 지적에 “뭉뚱그려서 표현한 것을 발언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을 상대로는 양형 증인에 대한 진술 기회를 부여했다. 이 대표는 "정준희 교수를 신청한다"며 "대선후보 토론회 진행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이 대표 발언이 생방송 중 즉석에서 답변한 것이어서 선거 영향에 미친 점이 미미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정 교수를 신문하기로 했다. 26일 오후에 변론 절차를 마무리한 후 결심을 하겠다는 의사도 다시 한번 밝혔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재직 중 김 전 처장을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백현동 관련 발언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10년간 선거권·피선거권도 제한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