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출석해 "여러 (수사)기관이 달려들어 중구난방으로 조사하고 국회에서 한 청문 기록도 혼재돼 있다"고 비판했다. 탄핵심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과 수사기관 진술이 다르기 때문에 헌재가 증거 채택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11일 헌재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검찰이면 검찰, 군검찰이면 군검찰, 공수처면 공수처, 경찰이면 경찰 이렇게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서끼리도 상충하는 게 많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나 다른 관계자들이 증인신문을 했지만 그들의 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로 증언을 들은 것과 너무나 거리가 많이 벌어진 것을 많은 사람이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재판관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며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은 재판관께서 하시더라도 만연히 증거로 채택해서 사실인정에 반영하는 것은 근본 구조가 검찰 수사처럼 한 기관이 체계적으로 수사했으면 모르겠지만 서로도 맞지 않기에 그런 점을 잘 좀 살펴주십사 부탁한다"고 했다. 이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평의 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탄핵심판 7차 변론의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절차와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의 위헌·위법성 여부 등이 될 전망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등이 증인으로 나선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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