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우 의장, 마은혁 권한쟁의심판 절차적 흠결 자인"

권성동 "문형배, 헌재 심판 운영 불공정성 드러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를 둘러싼 우원식 국회의장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에서 우원식 의장 측이 심판 청구의 절차적 흠결을 자인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의 소송대리인이 '만에 하나 권한쟁의심판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를 보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고 했고, '2주가 걸린다'는 대리인의 답변에 '하려면 하라'고 답했다"며 "우 의장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절차적 흠결을 갖췄다는 것을 오늘 재판 과정을 통해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게 최 대행 측 입장이다. 이날 진행된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에도 관련 공방이 벌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정 관계자들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2.10 김현민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헌재 심판 운영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 소장 대행은 헌법재판소 재판 운영에 대한 불공정성과 편파성도 드러냈다"며 "국회 의결을 갖추지 못했으면 부적법 각하하면 되지 우 의장 대리인에게 잘못된 것을 보완하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문 소장 대행이 사퇴해야 하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것까지는 주장할 단계가 아니다"고 거리를 뒀다.

한편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관련 공문과 관련해 "공문을 보낸 것은 맞다. (청문회) 위원들을 선임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라며 "마 후보자를 국민의힘에서 합의해 준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위원은 추천했지만, 후보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민주당 몫 후보자 1명, 우리 몫 후보자 1명을 추천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중도 인물을 추천하자는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검증을 통해서 합의대로 올리면 반대할 분이 어디 있느냐"고 답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