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I 정상회의서 부대행사…신산업 지원 정책 성과 소개

프랑스, OECD와 공동 원탁회의
정책 경험 공유…공동선언문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10일과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인공지능(AI)을 위한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의 부대행사로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CNIL),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고위급 원탁회의를 연다.

이번 행사는 'AI 시대의 국제 데이터 거버넌스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주제로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을 위한 선결요건으로서 데이터 거버넌스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원탁회의는 크게 2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먼저 OECD가 주관하는 첫 번째 세션 'AI 시대 데이터 접근성 및 공유 강화'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전략 마련에 나선 싱가포르, 에스토니아 등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AI 혁신과 안전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기술적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 기술(PET), 규제샌드박스 제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두 번째 세션은 한국 개인정보위와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공동주관한다. 영국·아일랜드·호주 개인정보 감독기구 기관장을 초청해 'AI시대 신뢰와 책임 기반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고위급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AI 기술의 진보와 확산이 프라이버시 영역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 AI 혁신의 촉매제로서의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 정립, AI 환경에서의 국제사회와의 협력 및 공조의 중요성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 세션에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생성형 AI 등장 이후 데이터 처리와 관련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신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온 국내 대표적인 정책 성과를 소개한다.

구체적으로 ▲AI 데이터 처리 6대 가이드라인 ▲규제샌드박스·사전적정성 검토 등 제도 운영 ▲AI 개인정보 보호 침해의 선제적·예방적 점검 위한 사전실태 점검 등이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5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AI의 혁신 촉진과 개인정보 보호가 상생할 수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주도적 역할과 책임을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다.

선언문은 개인정보위가 초안을 마련한 뒤 완성한 성과물이다. 개인정보위가 2023년 8월 발표한 'AI 시대 개인정보 정책방향'에 따른 원칙 기반 규율 및 리스크 기반 접근의 정책기조를 반영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본 선언문은 AI의 본격적 확산과 함께 고도로 복잡해진 AI 데이터 처리환경에서 ▲개인정보 적법 처리 근거에 대한 다양한 적용 가능성 모색 ▲AI 리스크에 대한 과학적·비례적 접근 ▲개인정보 중심설계 등 내부관리체계 정립 ▲AI 혁신지원·국제공조 등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주도적 역할 등 국내 AI 개인정보 정책의 핵심 골자를 담았다.

이를 통해 국내 AI 개인정보 정책이 국제적으로 지평을 넓히고 국내 입법과 정책이 국제적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오는 9월에는 서울에서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열고 'AI 시대의 개인정보 이슈'를 주제로 AI·개인정보 국제규범 선도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OECD와 프랑스 및 개인정보위가 공동 행사를 개최한다는 것은 개인정보 영역에서 한국이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큰 성과 중 하나"라고 평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