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2·3 비상계엄 사태' 한덕수 국무총리 어제 소환 조사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소환 조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한 총리를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켰다"고 밝혔다.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경찰 피의자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사실상 사람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 그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일절 없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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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