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 김대웅·서울중앙지법원장 오민석 보임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오민석(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임명됐다.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은 31일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판사 등에 대한 보임·전보 인사를 했다고 밝혔다.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의 인사는 오는 10일자, 고등법원 판사는 24일자로 적용된다.

김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은 경희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광주지법·서울중앙지법·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각급법원에서 재판장으로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두루 능통한 정통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2023년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재판장으로 재임할 당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2024년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재판장으로 재임하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45억35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항소기각 판결을 했다.

오 신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대전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을 지낸 뒤 창원지법·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을 했다. 특히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서 산적한 상고사건을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이 차질 없이 선고되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인사에서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이 대거 고등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사법연수원장은 김시철(19기),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이승련(20기), 대전고등법원장은 이원범(20기), 광주고등법원장은 설범식(20기), 수원고등법원장은 배준현(19기), 특허법원장은 한규현(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는다.

진성철(19기) 특허법원장은 대구고등법원장으로, 박종훈(19기) 대전고등법원장은 부산고등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앞서 먼저 보임된 김태업(25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18개 지방법원장이 새로 임명됐다. 이원형(20기)·정준영(20기)·김재호(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서울가정법원장·서울회생법원장·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됐다. 강동명(21기) 대구고법 부장판사는 대구지방법원장으로, 김문관(23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는 부산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여성 판사 중에서는 4명이 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윤경아(26기) 춘천지법 수석부장이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조미연(27기) 춘천지법 부장판사가 청주지방법원장, 임해지(28기)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이 대구가정법원장, 김승정(27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광주가정법원장을 맡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