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허용 없이 한반도 핵협상 안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핵 잠재력을 보유하는 것과 함께 선택 가능한 전략적 옵션으로 자체 핵무장을 테이블 위에 올릴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4일 페이스북에 "한국의 허용 없이 한반도에서 어떤 핵 협상도 이뤄질 수 없음을 미국, 북한 모두에 분명히 알려야 한다"며 핵 잠재력과 자체 핵무장을 거론했다. 핵 잠재력은 필요시 신속하게 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놓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장이 나온 것은 "북한 핵 문제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오 시장의 판단에서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한 것과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 협의체)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빠진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오 시장은 "가장 우려스러운 시나리오는 미국이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한과 독자적으로 협상 테이블을 여는 상황"이라며 "미국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제거와 핵 동결 수준에서 북한과의 핵군축 '스몰딜'에 나선다면 한국은 북핵의 '인질'로 전락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뽑지 않은 칼이 무섭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언제든 칼을 뽑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대에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못한다"면서도 "저는 얼마 전부터 '핵 잠재력 보유'를 주장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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