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3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대형 조선사 하도급업자 적발

3명 구속 기소, 6명 불구속 기소

검찰이 조직적으로 53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세금 20억원을 탈세한 대형 조선사 하도급 업자와 배후 조직원을 검거했다.

연합뉴스

23일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광현)는 자금관리책 A씨(27) 등 10명을 적발해 핵심 조직원 3명을 구속 기소,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업체의 명의상 대표자를 수사하던 중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범행임을 파악했다. 전국 검찰청에 산재한 관련 사건들을 전부 이송받았고 ‘부가가치세 자료상 범죄집단’을 혐의를 적용했다. 차명 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혐의도 수사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추징보전을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세범죄 중점 검찰청으로서 전문 수사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과세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직화·전문화하는 조세범죄 및 국가재정 약탈 사범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