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핵무장論'까지 꺼내든 유승민…"북미, 주한미군 철수 합의 등 대비해야"

나토식 핵공유 기존 입장에서 한층 강경
나쁜 딜 합의 시 NPT 10조 등 검토해야
"죽고사는 안보 문제에 여야 없어"

유승민 전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시 미국에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요구, 관철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를 주장했던 유 전 의원은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 가능성을 경고하며 한층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유 전 의원은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한 것의 의미를 진단했다.

유승민 전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그는 트럼프 대통령 외에도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 엘브리지 콜비 국방차관 지명자 등의 북한 핵 관련 발언 등을 소개한 뒤 "이들은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과거의 미 행정부들과 다른 생각들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협상 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경고했다. 유 전 의원은 "미국이 북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핵 동결, 핵과 장거리 미사일 군축 협상에 나서고 여기에다 대북 제재의 해제,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 북·미 수교, 종전협정 등을 엮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입구'가 아니라 '출구'가 되어버린다면 그런 상황은 우리 안보에 끔찍한 대재앙이 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나쁜 딜'로 갈 경우 한국은 '독자 핵무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이 'nuclear power'가 되어야 한다"며 "NPT 10조의 예외 조항이 지구상에서 가장 정당하게 적용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임을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에 천명해야 한다"고 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10조는 주권이 침해되는 비상사태 시 NPT를 탈퇴할 수 있는 조항이다.

아울러 "독자 핵무장까지의 과도기에 우리는 나토식 핵 공유나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해야 한다"며 "동맹도 거래로 인식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가를 요구하면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안보의 치명적 허점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치권의 비상한 대응도 주문했다. 그는 "죽고 사는 안보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와 야, 진보와 보수가 다를 수 없다"며 "트럼프-김정은의 딜이 몰고 올 안보 위기에 대한 해법에 대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