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표 '지역화폐법' 재발의…"국비지원 의무화"

지난해 발의 법안과 거의 유사
野 추경과 함께 추진 의지 표명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재명 대표의 주력 정책인 이른바 '지역화폐법'을 재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지역화폐법을 의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및 지난 4일 국회 재표결 끝에 최종 부결됐다.

민족 대 명절 설날을 앞둔 7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 선물용 과일상자가 진열돼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과 동일하게 지역화폐 국비 지원 의무화 및 실태조사 의무화 조항 등이 담겨있다. 다만 쟁점이 됐던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지자체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감액하여 예산을 반영한다'는 단서 조항을 마련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내용도 추가했다.

박 의원은 "최상목 권한대행도 추경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시기적으로도 발의 시점이 적절한 것 같다"며 "빨리 여야 간 논의를 거쳐 2월 중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도입 시 소비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민주당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분석을 근거로 지역화폐 도입 후 역내 소비율은 40%에서 50%로 10%포인트가량 상승했고, 소비자 평균 역내 소비액 역시 30만원 수준 증가했다. 또 매출 증가율은 3.4%, 증가액 규모는 87만5000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화폐 예산 확대로 골목 경제 살리고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 입은 취약계층 지원 강화해야 한다"며 "계엄충격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6조3000억원 증발했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멈춰버린 경제를 다시 뛰게 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