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바이든 정부가 도입한 'AI' 행정명령 폐기

AI 안정성 규제 완화 전망
트럼프, 대선 전부터 AI 행정명령 폐기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에 대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폐기키로 하면서 AI 안정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2023년 도입된 AI 관련 행정명령을 폐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바이든 행정부의 AI 행정명령을 철폐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이 행정명령은 국가 안보, 경제, 공중 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관련 모델을 개발할 때 정부에 알리도록 회사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관에 AI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한 표준과 지표를 개발하도록 지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운동에서 비난했던 편견과 차별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일부 소규모 기술 회사는 이 행정명령에 담긴 요구사항이 기술 혁신을 방해할 것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다.

트럼프 팀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폐기하는 대신 이를 무엇으로 대체할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WSJ는 전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