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美 국방장관 후보자 "북한, 핵 보유국" 발언의 의미

美 정부는 곧바로 공식 부인
北 비핵화 협상서 차질 우려

14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후보자가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서 질의를 받고 있다. EPA·연합뉴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해 논란에 휩싸였다. 우리 정부의 반발에 미국 정부도 서둘러 공식입장이 아님을 밝혔지만, 향후 북핵문제에서 미국의 협상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기본적인 용어조차 혼동하는 인물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방수장이라면 복잡하게 얽힌 동북아시아 군사외교에 큰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이다.

CNN에 따르면 이날 헤그세스 후보자는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지위(Status as a nuclear power)와 핵탄두를 운반하는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것에 대한 집중, 강화되고 있는 사이버 역량은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후보자의 북한 핵보유국 발언은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 단어와 의미 차이가 크다. 핵보유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조항에 따라 1967년 1월 이전부터 핵을 보유한 5개 강대국이자 유엔(UN)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국가를 뜻한다. 이들 국가 이외에 국제사회가 공인한 핵보유국은 1968년 NPT가 발표된 이후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은 1993년 NPT 탈퇴를 선언했다가 번복, 이후 2003년 최종적으로 탈퇴했고 2006년 1차 핵실험 등을 통해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주장 중이지만 현재까지 국제사회 모든 국가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하는 것 자체가 북한 핵 개발의 합법화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추진해 온 비핵화 전략인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 전략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을 완전히 중지하고 NPT 체제로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 정부가 즉각적으로 헤그세스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반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우리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차기 안보팀이 그것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를 인정하는 데까지 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당장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갑자기 북한의 핵 지위에 대한 변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진 않지만,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명확한 입장이 나올 때까지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