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 모두가 가슴앓이

최저임금 5년 새 약 15%↑
자영업자·구직 청년 취약계층 모두 '시름'

올해 최저시급이 1만원을 넘어서면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업주들이 인건비 줄이기에 나서면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던 청년과 경제적 취약계층에도 악영향이 미치는 모양새다.

자영업자. 게티이미지뱅크

15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 2024년 9860원, 2025년 1만30원으로 5년 새 약 15%가 올랐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으면서 자영업자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 앞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42)는 “매년 최저시급이 오를 때마다 한숨부터 나온다”며 “지금은 대학교 방학이라서 홀 아르바이트생을 1명만 고용하고 있는데, 개강 후엔 어떻게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편의점 점주 유모씨(57)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챙겨주면 사실상 시간당 1만2000원 이상이라 부담이 만만치 않다.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야간, 주말 근무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인근 중국집 사장 이모씨(55)도 “최저시급이 오르면 4대 보험, 퇴직금까지 덩달아 오른다. 사장만 죽어나는 것”이라고 울상을 지었다.

점주들의 고민은 곧 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직격탄이다. 경기도 안산시 한 카페에서 일하던 대학생 허모씨(20)는 “사장님이 주말에 ‘이제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그간 일했던 시간만큼 돈만 보냈다”며 “갑자기 쫓겨난 탓에 다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야 해 막막하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식당에서 일하던 김준영씨(26)도 “지금 가게 사장님은 주휴수당도 잘 챙겨주고 계시지만, 주변에서 기본적인 수당도 제대로 못 받고 일방적으로 잘리는 경우도 심심찮게 본다”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남 얘기 같지만은 않아 불안하다”고 씁쓸해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지적한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을 주고 고용하는 분들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다.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인건비가 오르니 고용이 위축되고 이는 곧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며 “올해 인상률이 높진 않았으나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최저임금 만원을 넘으면서 심리적으로 많이 오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도 “최저임금 상승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최저임금을 더 낮추거나 동결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취약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위주로 고용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