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머릿속 온통 선거 뿐…대선용 추경 절대 못 받아"
"감액 예산처리 후 추경 재촉, 뻔뻔"
김상훈 "지역화폐 사업 실효성 의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과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추경을 제안했다고 한다"며 "국가 핵심 예산을 마구 칼질해 일방적으로 감액 예산을 처리한 민주당이 새해 벽두부터 추경을 재촉하는 건 참으로 뻔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또다시 지역화폐법을 추진한다. 결국 이 대표의 목적은 지역화폐를 통한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다"며 "머릿속엔 온통 대통령 선거에 대한 플랜뿐 국가 경제에 대한 고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선 내수진작과 경기부양을 위해 올해 예산의 67%인 398조원을 상반기에 조기 투입한 후 효과를 지켜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경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이 대표의 지역화폐 포퓰리즘 공약을 위한 대선용 추경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민주당의 무차별 현금 살포 포퓰리즘 중독 병이 도저히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투입을 올해 7월1일부터 강제하는 법안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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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이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사업"이며 "지역화폐 도입으로 인한 지역 내 매출 증대 효과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매출 감소를 대가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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