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로 전국 2시간 생활권…KTX 임산부 지정좌석 도입"

'2025년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4×4 고속철도망' 구축 속도
KTX 임산부 지정 좌석 등 약자 지원
K-패스 최대 50% 다자녀 할인 도입

정부가 고속철도망 구축 등을 통해 전국 2시간 생활권을 현실화한다. 이와 함께 KTX에 임산부 지정 좌석을 도입하는 등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임산부 할인 혜택 등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교통망은 전국이 촘촘하게 연결되도록 구축한다. 철도의 경우 경부·호남 고속선축에 위치한 대도시권 외에도 전국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4×4 고속철도망' 구축을 가속한다. 올해 하반기에 경전선축 보성∼임성리 개통과 중부내륙선축 수서∼광주, 김천~거제 착공 등의 고속철도망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90%가 고속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간선 도로망도 지속 확충한다. 우선 포항∼영덕 및 새만금∼전주 등 고속도로 2개(86.0㎞)와 충청내륙, 태백-미로 등 국도 18개(145.6㎞)를 연내 개통한다. 부산신항∼김해, 계양∼강화 등 고속도로 2개(42.7㎞)와 남양주∼춘천 및 고창 흥덕-부안 행안 등 국도 16개(145.2㎞)는 착공에 들어간다.

상반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설계 착수, 하반기 가덕도신공항 착공 등 기존 신공항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국토부는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물류 서비스도 지원한다. 상반기 휠체어 장애인의 단체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전국 통합예약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하반기에는 KTX에 임산부 지정 좌석을 신규 도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산부는 주말 등 열차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도 좌석 예매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산부 지정 좌석이 비는 경우 일반 이용자가 예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추가 택배비 부담이 발생하는 산간 지역 등 물류 사각지대에는 한 명의 택배기사가 여러 택배회사의 물품을 동시에 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도서 지역은 드론 택배를 확대한다.

지난해 5월 출시 이후 265만8000명이 이용하고 있는 'K-패스'는 다자녀 할인을 신규 도입(2자녀 30%, 3자녀 이상 50% 환급)한다. 적용 지역도 기존 189개에서 210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에 따른 마일리지 불이익 등을 줄이고자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를 연 2회 실시하고, 상반기에 '항공 소비자 보호 방안 2.0'을 마련한다.

그뿐만 아니라 터널 내에서도 내비게이션을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연말 개통하는 포항~영덕 고속도로의 청하터널(5.4㎞)에 GPS를 최초로 설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택배기사가 본연의 물품 배송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물품 분류 작업의 범위를 명확화(표준계약서 개정)하고, 위탁구역 등 주요 사항은 계약서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상반기에 배달 라이더의 보험 가입 부담이 낮아지도록 저렴한 공제보험 상품을 늘리고, 하반기에는 배달 플랫폼사가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다단계 거래, 허위 매물 등으로부터 화물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화물차의 운수사업에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을 신설하는 것도 업무계획에 담았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