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경기도가 안전한 전세문화 정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펼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경기도는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 기준으로는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전 연령대 무주택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한다.

청년(19~39세) 및 신혼부부의 경우 이미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청년 외 대상은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청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사업비 국비 18억원, 도비 5억4000만원, 시군비 12억6000만원 등 총 36억원이다.

신청은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접수(https://www.gov.kr)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하면 된다.

경기도는 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내 보증료 신청 결과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을 통해 통지한다. 지원이 결정되면 결정통지 후 15일 내 본인 신청 계좌로 지급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보증료 지원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으로 그간 경기도의 제안과 노력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