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 고시

조합원 자격·시공자 선정 등 담겨
“지역 여건 반영…투명·공정 운영”

광주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안)’을 마련, 9일 고시했다.

도시정비사업 정관 고시는 특·광역시 중 부산(2020년), 서울(2024년)에 이어 세 번째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표준정관이 있었으나 법령 개정 사항 등이 반영되지 않아 조합에서 실무상 시행착오를 겪는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광주시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을 만들게 됐다.

시는 국토교통부 표준정관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을 반영해 수정·보완한 뒤,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전문가 검토와 자문을 거쳐 표준정관을 마련했다.

표준정관은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나뉘어 있으며 ▲조합원 자격·권리·의무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총회·대의원회 등 의결사항·방법·운영 ▲회계 및 관리처분계획 등의 사항이 담겨있다.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과 광주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정보마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광주시 표준정관은 정비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관련 법령과 기준에 맞춰 도시정비사업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